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만원 공사도 계상해야 하나

 

"우리 공사는 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비 계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소규모 현장, 단가계약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면 계상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내용

계상 의무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 (전기·정보통신 공사 포함, 단가계약도 연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판단)
근거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세부기준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24-53호, 2025.1.1. 시행 요율 적용 / 제2025-11호, 2025.2.12. 시행 사용기준 개정)
미계상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실무 체크리스트

•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 계상 의무 없음 (다만 안전 확보 차원에서 자율 계상 권장)
•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 종류별 요율표(대상액 × 요율) 적용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 × 요율 + 기초액 방식으로 계산
• 50억원 이상: 요율만 단독 적용
•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단가계약 공사: 연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2,000만원 여부 판단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만 계상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개정을 거치며 단가계약 공사와 소규모 공사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전기·정보통신 공사처럼 소액·단발성으로 발주되는 경우에도 연간 합산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계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요율은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사에 맞는 요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이면 규모·업종과 무관하게 계상 의무가 있습니다. 단가계약 공사는 연간 합산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요율은 최신 고시와 관할 노동관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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