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판단 기준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는 계상 기준상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와 함께 '특수건설공사'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상 여부가 아니라, 계약 형태와 금액에 따라 적용 시점과 요율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핵심 요약

구분내용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계상 의무)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25-11호, 2025.2.12 개정)
계상 의무자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원수급인)
공사 분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 특수건설공사(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와 동일 구간)
대상 금액	총공사금액(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2025.1.1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전 업종 확대 적용)
2025년 요율(특수건설공사)	5억원 미만 2.07% / 5억~50억원 미만 1.59%(기초액 245만원) / 50억원 이상 1.64%

※ 위 요율은 2025.1.1 시행 기준이며, 개정 전(2024년까지)에는 5억원 미만 1.85%, 5~50억원 1.20%(기초액 325만원)

50억원 이상 1.27%였습니다.

 

※ 2025.1.1 이전에는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기준의 계상 의무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만 한정 적용됐고

이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됐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총액(도급)계약으로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면 계상 의무 대상입니다. 특수건설공사 요율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 단가계약(연간단가계약 등)으로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이면 계상 의무 대상입니다. 정보통신공사는 2025년 이전부터 이미 이 기준을 적용받아 온 업종입니다.
• 물품구매+설치가 결합된 계약(다수공급자계약 등, CCTV·네트워크 장비 등):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이고, 설치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입찰공고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반영된 경우 계상 대상입니다. 계상액은 통상 납품요구금액의 70%에 해당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정보통신공사만 수행하는 경우: 원도급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삭감이나 다른 용도 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헷갈릴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대상과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위임돼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는 이 고시상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와 함께 특수건설공사로 묶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는 이유는 계약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비를 계약서에서 빼는 관행 때문인데, 정보통신공사는 2025년 이전부터 이미 저가 단가계약에도 계상 의무가 적용돼 온 업종입니다. 따라서 발주자나 원수급인이라면 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이 별도로 명시돼 있는지, 하수급인이라면 배분받은 금액이 요율표 기준에 맞는지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보통신공사는 특수건설공사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금액과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시점과 요율이 다르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상 누락은 발주자와 도급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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