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의무화,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feat. 과태료 기준)

 

"위험성평가는 원래 해오던 건데, 갑자기 왜 의무화라고 하지?"

최근 이런 질문을 주시는 안전관리자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성평가 자체가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지도·권고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명확한 법적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갖춘 제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 먼저 요약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개정 — 개정법률 제21374호(2026.2.19 공포)
• 핵심 변화: 근로자(근로자대표 요구 시 근로자대표 포함) 참여 의무화, 평가 전·후 주지·게시 의무 신설, 위반 시 과태료 직접 부과
• 위험성평가 미실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참여 절차 누락·결과 주지의무 위반: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시행 시기: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정확한 조문과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제36조 개정의 핵심

기존에도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양식을 작성해 결재받고 파일로 보관"하는 형식적 절차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구조를 실질적인 현장 활동으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①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과정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안전관리자 혼자 서류를 완성하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② 주지·게시 의무 신설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일정을, 실시 후에는 위험요인·위험성 수준·개선대책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게시판에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본인 작업의 위험과 조치 내용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위험성평가 개념 자체의 확장 종전에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는 수준이었다면, 개정법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까지 위험성평가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평가만 하고 개선을 안 하면 절차 자체가 미완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태료, 언제부터 얼마나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텐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사항과태료 상한

위험성평가 자체 미실시	1,000만 원 이하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절차 누락	500만 원 이하
평가 결과 미공유(주지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기록·보존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건 시행 시점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참여·주지 등 실체적인 의무 자체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으므로, "과태료가 아직이니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독 시 시정조치 이력이 남고, 이후 과태료 부과 시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에야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평상시 정기·수시 감독만으로도 미이행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실무 팁: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근로자 참여 절차를 문서화하세요. 참여자 명단, 참여 일시, 의견 반영 내용을 위험성평가표에 별도 항목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주지 방법을 다양화하세요. 게시판 부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과 연동해 매일 아침 현장에서 구두로도 공유하는 방식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 근로자대표 확인 절차를 정비하세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해당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입니다. 선출 방법과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과태료는 2028년부터지만, 참여·주지 의무 자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유예 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절적 위험요인 누락에 유의하세요.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질환·한랭질환 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 항목에 반영되지 않으면 절차 누락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이번 개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문서로만 존재하던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로자 참여, 결과 주지, 개선 이행까지가 하나의 절차로 묶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시행일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참여·주지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서류 양식과 현장 절차를 함께 정비해두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공개된 개정법률(제21374호)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확한 조문과 최신 시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