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지었다가는 벌금 5천만원까지

 

현장사무실이나 자재창고는 어차피 공사 끝나면 철거할 임시 건물이니,
신고 없이 지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건축물도 축조 전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구분	법적 근거	핵심 내용
원칙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 포함)은 허가, 그 외 지역은 축조신고 후 착공
존치기간	시행령 제15조제5항	원칙 3년, 공사용 가설건축물·공작물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신고 요건	시행령 제15조제1항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아닐 것, 새 간선 공급설비 불필요, 분양 목적 아닐 것
미신고·거짓신고 시	건축법 제111조제1호	5천만원 이하 벌금
존치기간 경과 후 계속 사용	건축법 제79조·제80조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대상

축조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 포함) 여부부터 확인했는지 — 해당되면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인지 확인했는지
• 존치기간을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설정했는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를 준비했는지
• 대지가 타인 소유라면 대지사용승낙서를 함께 준비했는지
• 착공 전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완료했는지(착공 후 신고는 미신고로 간주)

 

이 절차가 자주 빠지는 이유는 "임시 건물"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임시라는 표현이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애초에 공사 완료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도,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착공 전 현장사무실이나 자재창고 설치 계획이 있다면 축조신고부터 챙겨야 합니다.
존치기간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않고 계속 쓰는 경우도 별도의 위반 사유가 됩니다.
임시 건물이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신고는 착공 전 행정절차의 일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존치기간(공사 완료일)이 다 됐는데 공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장 가능 횟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여러 차례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 허가권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설건축물도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나요?
A. 아니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됩니다.
정식 건축물대장에 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과 다릅니다.

 

Q. 일단 지어놓고 착공 후에 신고해도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은 신고 후 착공하도록 정하고 있어, 착공 이후의 신고는 미신고 축조로 간주되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소안전 AI 안전관리 시스템

이 글은 가설건축물 신고 같은 건설공무 실무를 다뤘지만,
현장의 안전관리도 함께 챙겨야 한다면 미소안전의 AI 안전관리 솔루션이 위험성평가와 TBM, 법정 서류를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개정사항도 AI가 먼저 짚어드립니다.

 

위험성평가부터 법정서류까지 한 번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번에 관리하세요

미소안전 AI 안전관리 시스템 살펴보기 →

 

 

 

 

 

건축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제20조, 공사용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건설공무, 인허가절차,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이행강제금, 건축법제111조, 착공신고, 건설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