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 착공신고 다음 이 절차부터 챙기세요.

 

착공신고만 마쳤다고 공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실제로 쓰려면 사용승인(준공검사)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구분	법적 근거	핵심 내용
신청 시기	건축법 제22조제1항	공사 완료 후, 감리완료보고서(감리자 지정 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
검사·교부	건축법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허가권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현장검사 후 사용승인서 교부
신청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용승인신청서 + 관계법령별 첨부서류
예외적 사용	건축법 제22조제3항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미교부 시,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무단 사용 시	건축법 제79조·제80조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구체 금액은 관할 허가권자 확인 필요)

사용승인 신청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공사완료도서(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내용 일치 여부 확인용)
•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라면 구조기술사 날인 자료
• 감리비용 지급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 소방·전기·도시가스 등 관계법령상 사용승인·준공검사·등록에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을 헷갈리는 이유는 둘 다 "행정절차"라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공신고는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확인 절차이고,
사용승인은 공사가 끝난 뒤 실제로 건물을 써도 되는지 확인받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이고,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이라면 감리완료보고서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다음 공사완료도서를 준비해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착공신고로 시작한 절차는 사용승인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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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시사용승인은 아무 건물이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설비·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을 승인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허가권자 판단이 들어가므로 신청 전 관할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용승인 신청 후 실제로 며칠 안에 처리되나요?
A. 정확한 처리기한은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3항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7일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Q. 여러 동을 짓는 경우, 한 동만 먼저 완공되면 그 동만 따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2조제1항은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로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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