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례 분석)안전보건 컨설팅 받았는데도 처벌받은 이유
☰ 목차 펼치기
"컨설팅 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맡겼으니 우리는 괜찮다."
현장에서 종종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항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고 시점 | 2022년 3월 |
| 사고 개요 |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작업 중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철근이 슬링벨트에서 이탈, 근로자 머리를 충격하여 사망 |
| 확정 시점 | 2025년 8월, 대법원 결정으로 확정 |
| 적용 법조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나목·제9호 |
| 처벌 결과 | 원청 대표(경영책임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 / 하청 대표이사·현장소장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
- 안전보건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것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시행령 제4조 3호)가 서류로만 존재하는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지 점검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평가 기준(제5호)이 형식적 문서가 아닌 반기 1회 실제 평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것
- 도급 시 수급인의 안전 조치능력 평가 기준(제9호)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경영책임자는 재판 과정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컨설팅을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형식적으로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컨설팅 보고서, 안전보건관리규정 같은 문서가 사업장 서랍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점검·평가가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입니다.
서류상 형식을 갖췄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반기 1회 점검·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컨설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는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미소안전 AI 안전관리 시스템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만들어두는 것보다 실제로 작동시키고 기록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 misosafety의 AI 안전관리 솔루션은 반기 점검, 관리책임자 평가, 수급인 점검 이력을 자동으로 쌓아 실질적 이행의 증거로 남겨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경영책임자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질적 이행, 안전보건 컨설팅, 반기점검, 관리감독자 평가, 수급인 평가기준, 중대재해 사례분석, 크레인 협착사고